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6. 15. 선고 2019누1680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8년
2. 수원지법 2018. 4. 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49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4. 광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4구합10615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방조제 관리법 2013년
|
|
로그인 |